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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무리라고 생각되는 이유를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대마도 반환 결의안에서 "대마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독도와 더불어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였지만 일본이 1870년대에 불법 강점했다"고 밝혔다.


- 불법 강점이라고 하는데, 국제법에서 침략전쟁이 불법으로 금지되고 방위전쟁만 허용하기로 한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국주의 국가, 대표적으로 영국같은 서구열강들이 식민지전쟁을 일삼았었죠.
그 전쟁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1차, 2차세계대전을 거치며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자 합의하에 침략전쟁을 금지한겁니다.
요컨대 1870년대에 일본이 대마도를 침략한것은 지금의 국제법으로 불법이다 어쩌다 심판할 영역이 아니라구요.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그동안 일본이 독도를 분쟁화하고 나설 때마다 적당히 무감각하게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적당히 무감각하게 넘어간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대처가 사실상 가장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몇십년 동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얻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들면 동북아시아의 지도를 원하는 국가가 있을때, 일본정부는 솔선수범해서 상세한 지도를 제공해 주었다더군요.
물론 그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 로, '독도' 가 '다케시마' 로 기록되었다는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따라서 지금으로 몇십년동안 쌓여온 자료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시된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며,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이 분쟁이 가시화되면 대한민국은 승산이 낮아요.
그렇기에 지금까지 일본이 독도 영유권으로 도발을 걸어도 대응하지 않고 의연히 받아넘기는 것이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처였다는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실제로 지배하는건 대한민국이니까요.





의원들은 대마도 반환 주장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 "일본이 독도분쟁화 시도 때마다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결과가 '독도망동'만 더욱 키운 것 아니냐"며 "대마도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최적의 제압 논리"라고 말했다.


- 2차세계대전 이후 침략전쟁이 금지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각국의 영토가 바뀐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1950년 이후로 세계각국의 영토는 그 한계가 확정되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일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100년도 전에 우리의 땅이었다는 이후로 반환하라는건 정당한 권리 주장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법이며 정치라는것은 감정이 아닌 논리와 이성의 영역입니다.
1870년 이후 대마도는 일본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어가며 살아왔겠죠?
근데 어느날 "이땅은 130년전쯤 우리의 땅이었으니 너희 왜놈들은 냉큼 물러나도록 하여라" 하면 끝입니까?
조선은 1870년 대마도를 빼앗기고 되찾지 못했어요. 그 시점에서 이미 대마도는 일본의 영토가 된겁니다.

애초에 이런식의 "예전에 우리땅이었으니까 내놔라" 하는 논리는 매우 유치하고 조악한 수준이에요.
아예 한민족이 세계를 지배했었다는 환빠들 논리에 입각해서 전세계가 우리땅이다 해보시죠?
그놈의 '쥬신 제국' 이 서로는 유럽에 닿았고 북으로는 북극에 닿고 동으로는 아메리카까지 뻗었다면서요?
그 잘난 민족의 후예가 왜 오늘날 요모양 요꼴인가의 의문은 접어두고, 실제로 세계에 선포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간단히 말해서, "저 놈들 미쳤냐?" 라는 비웃음이나 직싸게 얻어먹고 끝나면 다행입니다.
까딱해서 국제분쟁으로 발전하면 신나게 박살나고 손해배상금이나 왕창 지불해야 할 신세에 놓이게 된단 말이죠.

결론을 내리자면, 저 반환요구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전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되서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일본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십년전부터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서 유리하게 쓰일 증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에 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여태까지 그런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었답니까? 적어도 저는 모르겠네요. 
이것이 일본과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법적 분쟁을 하게되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의기(義氣)에 차올라 당적까지 초월하여 대마도 반환을 결의한 국회의원분들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전 사실 작년 1학기, 그러니까 4개월도 안되는 시간동안 국제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 정도의 얄팍한 지식만 있어도 어렵잖게 '대마도 반환요구는 삽질에 불과하다' 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요컨대 국제법에 대한 약간의 관심만 있었어도, 최소한 국제법교수에게 자문만 구했더라도 저러진 않았을겁니다.
국제분쟁이 될 가능성을 지닌 결의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않고 감정만으로 들이대는게 당신들의 배짱입니까?
동기는 훌륭했더라도, 그에 결과가 따르지 않으면 의미는 없습니다. 제발 생각좀 하고 행동해주세요.

고맙다 쿄토